가난한 사람이 겪는 가난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박구용의자유론특강(6)]

가난한 사람이 겪는 가난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생각이 인류를 망하게 할 겁니다. 박구용 교수 자유특강 (6)

Ⅰ. 💰 '백화점의 자유'와 현대인의 착각: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교수님은 오늘날 대중, 특히 젊은 세대가 인식하는 '자유'의 상징을 파리 최초의 백화점인 르 봉 마르셰(Le Bon Marché)에서 찾습니다 [00:14].

1. 현대 자유의 상징: 시장(Market)과 백화점 🛍️

• 자유의 의식: 현대인이 생각하는 자유는 저 백화점에 진열된 수많은 상품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식됩니다 [00:30]. 즉, 소비를 통해 발현되는 선택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 에펠(Eiffel)의 설계와 감금: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브 에펠이 이 백화점의 뼈대도 설계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은유를 제공합니다 [00:46].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소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 백화점에 없는 세 가지: 교수님은 백화점 1층에 없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소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실을 제거하려는 자본주의의 설계를 상징합니다 [01:41].
  • 1. 화장실: 1층에 없어 사람들을 상층부로 이동시켜 더 많은 상품을 보도록 유도합니다.
  • 2. 시계: 시간을 잊고 쇼핑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 3. 창문: 외부 현실과의 단절을 통해 오직 백화점 내부의 '매혹적인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2. '자유' 개념의 엇갈린 기원: 하사인가, 구매인가? 🎁

교수님은 '자유'라는 개념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국에 이식된 과정을 비교하며, 현대 한국의 '자유' 개념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성찰하게 합니다.

• 🇺🇸 미국: 계몽(啓蒙)의 선물 - 자유의 여신상 [02:54]
  • 공식 명칭: "자유가 세계를 계몽한다(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 [03:17].
  • 의미: 자유는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는 불빛(계몽)'이며,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희망의 불빛으로 인식됩니다. 즉, 이 자유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획득되어야 할 주권적 가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 🇯🇵 일본: 천황의 하사품 - 탈아입구(脫亞入歐)의 대가 [05:28]
  • 배경: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이 되자'는 탈아입구파의 주도 아래 유럽 문명을 배우기 위해 거대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07:07, 07:43].
  • 자유의 구매: 그들은 유럽인이 되기 위해 '유럽인의 심장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그것이 바로 '자유인(自由人)'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09:56]. 천황은 유럽에서 이 가치를 '사 와서' 일본 국민에게 선물로 하사합니다 [10:28].
  • 결과: 일본 국민에게 자유는 천황이 '허락한' 하사품이었으므로, 이를 무분별하게 누리는 일탈(대문 차고 나오기, 여인 폭행 등)이 유행했습니다 [11:01].
  • 한국의 현실: 교수님은 오늘날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자유'가 바로 일본 천황이 선물한 그 자유 (즉, 국가가 부여한 시혜적인 자유)에 가깝다고 비판합니다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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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인류를 망하게 할 생각: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망상

교수님은 강의의 핵심 질문인 '가난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를 '자유와 책임'이라는 개념적 오류를 해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 자유와 책임은 대등하지 않다 ⚖️

•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의 기원: 이 말은 학교나 부모에게서 흔히 듣는 말이지만, 사실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국민의 무분별한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구호입니다 [11:47].
• 자유의 본질: 자유와 책임은 개념적으로 대등한 말이 아닙니다 [12:00].
  • 자유는 모든 규범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유가 있기에 비로소 책임도 말할 수 있습니다.
• 로마법의 예시: 로마법에서 고양이가 쥐를 학대해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24]
  • 고양이에게는 자유(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보고 "잡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즉, 자유가 없으면 규범 자체가 없고, 규범이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12:49].
• 자유의 정의: 따라서 자유란 인간이 공동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최소한의 가능성 조건입니다 [12:59].

2. 능력주의(Meritocracy)의 독극물: 가난의 개인 책임론 ☢️

교수님은 가난에 대한 책임이 가난한 사람 당사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류가 겪어본 사고방식 중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합니다.

• 능력주의 이전 사회: 유럽의 중세와 같이 아무리 암울한 사회에서도 가난은 신분이나 운명, 혹은 시대적 조건의 문제였지, 가난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24:20].
  • 억울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뿐, 개인의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 능력주의의 탄생: 능력주의(Meritocracy)가 등장하면서, 가난을 개인의 능력 부족과 노력 부재로 귀착시키는 최초의 인류 사고방식이 생겨났습니다 [24:31].
• 인류를 불행하게 할 생각: 교수님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의 말을 인용하며, "미국 사회를 가장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능력주의"라고 지적합니다 [23:40]. 능력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의 책임을 오직 개인에게만 전가함으로써, 공동체적 연대와 정의를 파괴하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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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인권(人權)의 특수성: 법을 만든 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자유의 확장된 개념인 인권(人權)에 대해 논하며, 왜 인권이 세계 인권 선언처럼 보편적 가치로서 인정받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7:21].

• 헌법 vs. 인권: 대한민국의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自由權 등)은 원칙적으로 법을 만들고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수혜자가 됩니다 [17:32].
• 인권의 특수성: 그러나 인권은 '법을 만든 사람'과 '법으로부터 생겨나는 권리의 수혜자(담지자)'가 불일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19:55].
  • 적용 예시: 한국 국민이 만든 법 아래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강사, 국적을 갖지 못한 외국인 부모의 자녀(미등록 아동), 예멘 난민 등도 최소한의 기본권(생명권 등)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8:39].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유럽에서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20:56]을 인권의 영역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가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역시 능력주의적 관점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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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능력주의를 버리고 자유의 조건을 회복하라

박구용 교수님의 강연은 우리에게 자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1. 자유는 선택의 폭이 아니라, 규범의 조건입니다.
2.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3. 능력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가난을 사회적 조건과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나아가 국적과 신분을 넘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파멸하지 않고 공동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자유)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능력주의의 독소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자유 의식을 수호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