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사상] 52. 사회계약론 홉스 (전쟁상태, 자연권, 자연적 자유, 자기보존, 절대군주정, 자연법, 평화추구, 자연권포기, 규약준수...)

[윤리와 사상 52강] 사회계약론-홉스(전쟁상태, 자연권, 자연적 자유, 자기보존, 절대군주정, 자연법, 평화추구, 자연권포기, 규약준수, 리바이어던, 저항권)

사회계약론이란 무엇인가? 📜

먼저, 홉스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 Theory)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요. 사회계약론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00:04]. 즉, 개인들이 스스로의 합의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국가에 복종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이론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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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의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

홉스는 사회 계약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 즉 '자연 상태(State of Nature)'를 가정했습니다. 그가 상상한 자연 상태는 결코 목가적인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萬人)의 투쟁(鬪爭)' 상태, 즉 끊임없는 전쟁 상태였습니다 [01:23].
왜 이런 끔찍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생존하기 위한 '자기 보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를 가집니다 [01:23]. 이 자연적 자유를 홉스는 '자연권(Right of Nature)'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모두가 자연권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혹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당연해졌죠. 그 결과, 사회는 불신과 공포로 가득한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맙니다. 누구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삶이 고독하고, 가난하고, 비열하고, 잔인하며, 짧은' 상태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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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이성의 목소리: '자연법' 📖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에, 이러한 공포와 고통을 계속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홉스는 이성이 자기 보존을 위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령한다고 보았어요 [02:18]. 이 이성의 명령을 홉스는 '자연법(Law of Nature)'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법은 총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전쟁 상태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평화를 위해 자연권을 포기하라: 모두가 자연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평화는 불가능하므로, 자기 보존을 위해 일부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04:11].
3. 사회 계약을 준수하라: 평화를 위한 약속, 즉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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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약의 탄생: 절대 권력, 리바이어던 🐉

홉스는 백 명이 모여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약속한다고 해도, 누군가 약속을 어긴다면 그 평화는 깨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강제력이 없다면 약속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제력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기로 합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계약의 핵심입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모든 자연권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주권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 주권자가 바로 홉스의 대표적인 저서 제목이자, 강력한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인 '리바이어던(Leviathan)'입니다 [04:30].

• 리바이어던의 특징:
  • 절대적 권력: 리바이어던, 즉 주권자는 모든 국민의 힘과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중요한 점은, 리바이어던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 탄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주권자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 비판 및 처벌 불가: 백성들은 주권자의 판단을 자신의 판단으로 간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권자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04:30].

이처럼 홉스는 안정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절대군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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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그래도 저항할 수 있을까? ✊

그렇다면 백성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리바이어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할까요? 홉스의 입장은 미묘합니다.

• 원칙적인 입장: 홉스는 원칙적으로 백성이 주권자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의 행위는 백성 스스로가 동의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 예외적 상황: 하지만 사회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보존'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권자가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백성이 자기 보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어떨까요?
• 저항권 인정: 이런 경우, 백성들은 더 이상 주권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도 [06:34] 에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홉스는 결국 '자기 보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한해서는 인민 저항권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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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홉스 사상이 주는 시사점 💡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비인간적이고 권위적인 사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며, 강력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 모두가 고통받는 무법천지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홉스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정'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며, 강력한 사회 시스템과 권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