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사상] 66. 정의전쟁론 (왈처, 아퀴나스)

[윤리와 사상 66강] 정의전쟁론(왈처, 아퀴나스)

정의전쟁론이란 무엇인가요? ⚖️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은 한마디로 "특정한 윤리적, 법적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전쟁의 무분별한 폭력성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인류의 오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정의전쟁론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 전쟁의 모든 과정을 윤리적으로 평가합니다.

1. Jus ad bellum (전쟁을 시작할 때의 정의):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 단계입니다.
2. Jus in bello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의 정의):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전쟁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다룹니다.
3. Jus post bellum (전쟁 후의 정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전쟁이 끝난 후의 정의로운 평화 정착을 다룹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현대에 와서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특히 이 중 토마스 아퀴나스와 마이클 왈처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의전쟁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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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로운 전쟁의 3가지 조건 🙏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정의전쟁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첫 번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전쟁의 목적이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① 정당한 권위 (Legitimate Authority) 👑
전쟁은 오직 정당한 권력을 가진 군주나 정부에 의해서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사적인 복수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전쟁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② 정당한 이유 (Just Cause) 💔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반드시 심각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다른 나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로부터 구하기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퀴나스는 오직 악행을 응징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복수나 이익 추구를 위한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③ 올바른 의도 (Right Intention) ❤️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내면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평화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것은 올바른 의도가 아닙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의도는 평화의 회복과 선의 증진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퀴나스의 주장입니다.
아퀴나스의 이러한 관점은 이후 정의전쟁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었으며, 전쟁을 시작하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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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클 왈처: 전쟁의 도덕적 규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다 👨‍🎓

현대 정의전쟁론의 대가인 마이클 왈처(Michael Walzer)는 아퀴나스의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Just and Unjust Wars)'이라는 저서를 통해, 전쟁의 도덕성을 법적 패러다임(Legalist Paradigm)으로 설명합니다.

• 왈처의 입장: 왈처는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주의(Pacifism)처럼 전쟁 자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도덕 현실주의(Moral Realism)처럼 전쟁에는 도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둘 사이의 중도적 입장에서 전쟁에도 지켜야 할 도덕적 규칙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Jus ad bellum (전쟁 시작의 정의)
왈처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이유를 '자위(Self-defense)'로 보았습니다.

• 자위: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만이 정당합니다.
• 다른 국가의 방어: 또한, 침략당한 다른 국가를 돕기 위한 방어적 전쟁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Jus in bello (전쟁 수행의 정의)
왈처는 전쟁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① 차별성 원칙 (Discrimination) 👨‍👩‍👧‍👦
전쟁 수행자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무고한 민간인, 즉 비전투원(non-combatant)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책임은 정치 지도자와 군인에게 있으므로, 그들은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② 비례성 원칙 (Proportionality) 📏
전쟁을 통해 얻게 될 군사적 이익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민간인 희생, 재산 파괴 등)보다 더 커야 합니다. 이 원칙은 '최소한의 폭력으로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왈처는 군사적 목표 달성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과도한 민간인 희생이 예상될 경우 그 공격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왈처의 이론은 무차별적인 민간인 공격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현대 전쟁의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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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와 왈처의 비교: 시대와 관점의 차이 💡

두 사상가는 모두 정의전쟁론을 지지하지만, 그들의 이론에는 시대적 배경과 관점의 차이가 녹아 있습니다.

구분	토마스 아퀴나스	마이클 왈처
시대적 배경	중세 기독교 사회	현대 국제 정치 사회
핵심 주장	신학적, 윤리적 기준 제시	법적, 현실적 기준 제시
중요 원칙	정당한 권위, 정당한 이유, 올바른 의도	Jus ad bellum, Jus in bello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올바른 의도' 강조	강조. 신의 뜻에 부합하는 의도 중요	상대적 중요성. 현실적인 정당한 이유와 비례성, 차별성을 더 강조
'전쟁 수행'에 대한 강조	상대적으로 적음	강조. 특히 비례성과 차별성 원칙을 구체화

 

마무리하며: 정의로운 전쟁을 위한 영원한 고민 🌐

아퀴나스와 왈처의 정의전쟁론은 전쟁의 폭력성 앞에서 인간이 이성과 윤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들의 이론은 '전쟁은 도덕과 무관하다'는 냉소적 관점에 맞서, 전쟁에도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론은 테러와의 전쟁, 인도주의적 개입 등 복잡한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깊은 사고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